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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통일 -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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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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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통일 -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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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통일 -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남북 대화를 방해해 온 심리적 요인인 불신과 적대감은 ‘거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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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영상을 상대방의 진면목이라고 믿도록 해왔던 분단 교육(냉전 체제 이데올로기에 기초)의 改善(개선) 과 기득권 세력의 소멸을 위해 민주화 필요
지속적 군사대치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 병영국가 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제약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공동성명 발표 직후 남 · 북의 정치권력은 헌법개정을 단행 ‘체제 수호’ 기치를 더 높여 상호 대결 양상 심화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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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 “해빙의 대양 속에 떠있는 유일한 냉전의 섬”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자아의 손상,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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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은 강대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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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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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생이별이라는 인간적 비용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분단 고정화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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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분단 이후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대립관계로 발전


ex) 남한 10월 유신,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제
남북 상호 간 경쟁적 군비 강화, 체제 이데올로기 강화, 세계 정치·군사체제와의 연계성 강화, 분단 세력의 기득권 강화
분단의 비용
설명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평화적 통일 추구에 대한 歷史적 합의, 분단 극복의 첫걸음….but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왜곡된 실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근거함으로써 자기 강화적 확대 재생산 과정을 밟아온 것은 남북의 분단 기득권 세력의 자기 유지 강화의 노력과 기득권 세력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온 사회화 및 교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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