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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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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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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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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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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Download :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ppt( 62 )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1. 행정심판

(1) 의무이행심판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서식 > 법률,행정민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거부처분취소심판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설명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의무이행심판

(2) 거부처분취소심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PP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 행정심판

다수설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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