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연습 - 문제, 법인, 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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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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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게의 회장은 G가 맡고 있었고. A,B,C는 보상금을 나누는데에 있어서 A,B,C가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며 어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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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촌계 계원은 모두 10명이고, 그들 중 A,B,C는 그 규모가 각 40,
D,E,F는 그 규모가 각 20, G,H,I,J는 각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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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민법연습
_SLIDE_2_
목차
문제
문제의 소재
법인
비법인
총회
총회의 결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관련 판례
사안의 해결
_SLIDE_3_
문제
A는 서산에서 서산어촌계의 계원이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던 갯벌을 천안건설에서 매립하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보상금이 44억 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