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 사건 개요,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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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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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부동산에는 정(하나은행)2014. 3. 5. 금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고 있었다.
이 경우 갑, 을, 병 정 사이에 예상되는 법률관계를 설명하라(갑의 해제권 또는 을의 매도인담보책임 추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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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 7억 원을 2014. 5. 31. 지급하고, 정이 근저당권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14. 6.5. 4시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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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대지 및 건물을 갑으로부터 2014. 5. 3. 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을은 위 정에 대한 3억원의 근저당권 채권의 변제기가 2014. 8. 31. 도래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정은 을에게 위 돈의 변제를 촉구하였였으며, 놀란 갑이 을에게 위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독촉 후 6개월이 지나고서도 갚지 않아 갑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은 시가가 15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30.에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더니, 전세권자인 병이 위 전세권이 자동갱신되었다며 명도를 거절하여 갑은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2012. 4. 1. 부터 2014. 6. 30.까지 금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병이 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