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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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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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원칙,법학행정,레포트
균등대우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
Ⅰ. 서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이 경우 이를 discrimination금지의 단순예시규정으로서 이들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제한열거규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따
discrimination에는 간접적 discrimination도 포함되지만 근로형태, 근무성적 및 근속연한 등 근무능력 평가에 의한 합리적인 discrimination대우는 근기법 제5조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위해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Ⅱ. discrimination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discrimination적 대우는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다.
2. 논의의 necessity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discrimination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순서
균등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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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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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조와 5장은 여성근로자의 평등대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남녀 discrimination대우,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 discrimination정년제 등은 본조위반이 된다된다. , 균등대우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균등대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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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상 discrimination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