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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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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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고 : 문화체육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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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980. 7. 26 ⇒ 박태선 장로와 그를 따르는 1만여명의 신도가 참석하여 개최된 전국신도대표자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단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로 변경하자고 제의함.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1983. 2. 24 ⇒ 예수교 측이 회장과 임원을 새로이 선출함에 따라 천부교 측과의 사이에 서로 정통성을 다투는 등 내분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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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4. 8 ⇒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를 설립하고 교회당 등의 부동산을 출연함.
※ 위 재단정관 제25조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됨.
다. 1960. 7. 6 ⇒ 문교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음
1. 원 고 :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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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는 그 교주인 박태선이 곧 하느님이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의 교리와는 많은 면에서 상반된 종교단체임.
※ 재단법인은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함.
1972. 8. 18 ⇒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을 설립함(정관작성)
3. 사실관계
1980. 8. 1 ⇒ 참석한 신도들의 동의를 받고 변경된 명칭 사용
1983. 1. 14 ⇒ 박태선 장로나 천부교 측 교리를 반대하는 일부 신도들이 한국예수교전도관 정화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천부교 측과 대항함.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정관변경 허가과정
1992. 12. 2 ⇒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신청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